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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2명에 제동 건 용산…거부권 행사 검토
조아라 기자
2023-06-02 19:13 정치 폰트 키우기
[앵커]
오는 7월 대법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 후임 인선을 놓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겐 제청권이 대통령에겐 임명권이 있어 통상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물밑 조율이 이뤄지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일일까요,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린 8명 중 일부 후보자를 제청할 경우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8명 후보 중 동의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후보는 정계선, 박순영 판사로 압축됩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이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계선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박순영 판사는 최근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이 될 때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오석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그 중 6명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소속으로 좌편향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과 공정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분, 국민에게 봉사할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추천위원회 구성 당시에도 충분히 조율하지 않았다는 불신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반대 후보를 제청할 경우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치적 부담도 큰 만큼 일단 협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