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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눈 부릅뜨고 있어"…새 대법관 후보자 '예의주시'
최동현 기자, 박승주 기자
별 스토리 • 1시간 전
후보자 8인 중 일부 진보 성향 평가…'재판 균형' 더 기울까 우려尹, 편향인사 땐 '임명보류' 관측…공개 충돌보단 내부 협의 무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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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박승주 기자 = 대통령실이 이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면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대법관 후보 중 특정 정치성향의 인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4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고려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8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새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2·3번째 대법관이 된다. 앞서 현 정부 첫 대법관에 당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대법원장 포함)이 교체된다. 오는 9월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대통령실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압축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특정 정치성향 인사가 둘 이상 포함된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4명 중 6명이 진보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인선으로 대법관 인적 구성이 균형을 더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특정 이념성향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만큼, 자칫 기울어진 '재판 균형성'이 현 정부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 국민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겸비한 인사가 추천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진보성향 후보자의 임명제청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 정치적 부담이 커진 만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공개 충돌보다는 내부 협의로 풀어나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도 당시 청와대와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견을 빚자 협의를 거쳐 민영일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대법관을 후보로 제청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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