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NEWS&VIEW] 반도체 예산도 ‘카르텔’… 수백억씩 나눠먹기
유지한 기자
별 스토리 • 15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대수술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맞춰 부실 연구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국가 R&D 관리를 효율화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국가 R&D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전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1기관에 감사관들을 보내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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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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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7조8000억원이었던 정부 R&D 예산은 올해 30조7000원까지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과 기업,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예산을 나눠 먹는 데 급급해 상업화가 어려운 ‘깡통 특허’와 성공률이 100%에 가까운 부실 연구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대표적 예산 나눠 먹기로 반도체 분야 사례를 꼽는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3곳 선정해 대학원당 5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대 8곳을 선정해 4년 동안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대학원 3곳을 선정해 2028년까지 총 164억원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반도체 인재 양성 분야와 사업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형적 예산 중복 집행”이라고 지적한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과제 공고를 내는 부처는 다르지만 정작 연구비를 가져가는 주체는 같은 사람인 경우도 많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한 곳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D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나눠 먹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개별 사업마다 수백 대학과 기업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기를 당연시한다. 한 대학 교수는 “평가 과정에서 잡음을 내지 않고 최대 다수를 만족시킬 가장 쉬운 방법이 예산 나눠 먹기”라며 “연구 과제를 평가하는 연구 재단 단장급이나 연구 책임자들 주변에는 기업과 대학 관련자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자 카르텔의 중추가 된다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연구자들이 본다. 전체 대학 교수(이공·인문사회)의 평균 연구비는 1인당 1억788만원인데, 30대 이하는 절반가량인 6721만원 수준이다. 50대가 전체 연구비의 46.4%를 차지한 반면, 30대 이하 젊은 연구자들은 5.4%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는 “과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소위 ‘고인 물’이기 때문에 젊은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 개혁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주나 반도체, 양자 등 국가 전략 기술은 해외 선진국과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 국제 협력은 형식적 양해각서(MOU) 체결에 치중돼 있었고, 실제 공동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전문가는 “R&D 예산에서 해외 공동 연구 기준이 없는 데다, 정부 예산은 국내에서 써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