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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 충당금 '금융위기 수준' 강화한다
김우보 기자
입력2023-07-25 17:43:17 수정 2023.07.25 19:00:01
◆'위기상황 부도율' 적용…당국, 권고 넘어 직접 관리
'승인 절차' 거치는 부도율 활용
기존보다 최대 2배 더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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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이례적 위기 상황’까지 감안한 새로운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PD)을 적용해야 한다. 새 부도율은 금융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층 보수적으로 계산되는 만큼 은행들이 적립하는 충당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당장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새 부도율을 활용하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손충당금 관련 개정 지침을 시중은행에 최근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감독 당국과 은행 실무자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안이다.
개정 지침에는 “은행이 충당금을 산정할 때 ‘대표 PD’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은행은 적정 충당금 규모를 정할 때 자체적으로 책정한 ‘경험 PD’를 써왔는데 앞으로는 ‘대표 PD’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경험 PD는 특정 기간 동안의 부실 추이를 종합해 이듬해의 예측 부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집행한 대출의 부도율을 고려해 내년도 부실 수준을 전망하는 것이다. 반면 대표 PD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시 활용하는 ‘규제 목적 PD’에 연동된 지표다. 규제 목적 PD는 과거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 위기 상황을 상정해 산출하는 보수적 부도율이다. 은행권은 통상 규제 목적 PD 값이 경험 PD보다 1.3~2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에 연동된 대표 PD를 적용할 경우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규제 목적 PD는 감독 당국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이다. 그간 은행권 외곽에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권고하던 당국이 충당금 산정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 셈이다.
TF 논의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은행이 기준점으로 보는 과거 10년을 보면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까지 단행됐다”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 가려진 부실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감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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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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