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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우주청 법안 심의 요청…"외청으로 출발이 맞다"
변휘 기자 별 스토리 •
39분
이종호 장관, 우주청 법안 심의 요청…
이종호 장관, 우주청 법안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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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우주항공청 조직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 "우선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작은 조직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정부·여당은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신속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특정 부처 산하의 외청 형태로는 우주 산업·안보·의학 등 범부처 정책을 아우를 수 없다며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청) 초기부터 전체 규모나 소관 업무 분야, 인력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우선 '청' 조직으로 출발하는 게 맞다"며 "이후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고 환경 변화가 있어 '부'로 승격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청은 국가우주위원회 거버넌스 아래에 있고 국가우주위원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처 사이 협력 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다"며 "우주청 자체는 예산과 인사,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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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국회에 법안 심의 거듭 요청 "우주청 특별법 진전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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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국회에 관련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두 달간 과방위 파행으로 법안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과방위 의원들에게 "그간 과기정통부는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진 의사일정을 존중해왔다"면서도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를 뜻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주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 우주 환경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내년부터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주 벤처 기업 전용펀드도 차질 없이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 식량이 될 우주항공 분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되고 무한정 시간을 두고 법안을 심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과학기술 입법이 주요 업무인 국회 과방위에서 실기(失期·시기를 놓침)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