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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취약' 지방하천 정비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
손효정 (sonhj0715@ytn.co.kr)
2023년 07월 27일 19시 14분 댓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호강 범람이 원인
미호강, 국가하천이지만 실제 관리는 지자체 몫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 관리 실태 더 심각"
"지자체, 예산·인력 상대적 부족…관리 어려움"
[앵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에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수해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포스트 4대강 사업' 등을 놓곤 여야 간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물이 차도를 집어삼키면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불어난 미호강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충청북도로, 충청북도는 다시 청주시로, 책임은 미뤄졌습니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일선 지자체가 맡으면서 치수 역량이 더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지방하천은 어떨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홍수 피해를 입은 하천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비율은 전체의 93%.
피해액도 국가하천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중앙정부보다 예산과 관리 인력 등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방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26일) : 지방하천 관리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이고 (그곳이) 다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뒤늦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방하천은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천법 조항을 개정한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도시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 법안 등 다른 수해 대책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 등 쟁점 사안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팽팽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박유동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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