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이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러한 적극적 대처야말로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당히 축소해서 덮기 급급했고,
감추고 급급했고, 언론에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식의 반복되는 녹음기의 재생 행태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실상을 감추고, 따라서 부패가 온 나라에 퍼져갔고,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법이 적용되지 못했고,
가진 자들의 횡포가, 기득권의 무법적 행태가 곳곳에서 자행되었습니다.
LH 사건에서 직원들은 국가의 사업계획을 불법적으로 빼내어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요.
각종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속출했고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널리 퍼지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무너져 갔습니다.
이제 나라의 법을 다시 세우고,
가진 자가 돈과 권력으로 시민들을 약탈하지 않도록 사회의 기본 질서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부패와 무법적 횡포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 [2023-07-3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서울경제
[속보]尹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주재현 기자
입력2023-07-31 11:01:46 수정 2023.07.31 11:09:01
인천 검단 아파트 이어 LH 발주 아파트서도 부실공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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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최근 시공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부족한 사례가 무더기 발견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이같은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인천 검단의 한 신축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콘크리트 기둥 내 철근 부족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부실 공사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철근(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LH의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15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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