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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맛집 김기현TV
50분 전
[국민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묵인ㆍ방조하면서 이권을 나눠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수억원을 들여 文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하여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 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ㆍ시공ㆍ감리)을 묵인ㆍ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