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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 가운데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다.
즉, "A국의 국민이라면 A국의 법을 적용 받는다."는 개념이다. 반의어는 속지주의이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경우에 따라 병용하는 국가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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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국은 속인주의 나라"… 尹 대통령 공언 현실화했다
김태훈 별 스토리 •
19시간
“언니 두 명과 부모님이 피해자인데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9일 유영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사무국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석을 맞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1945년 원폭 투하로 커다란 피해를 본 한국인들을 그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과오를 반성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정부가 앞장서 재외동포들을 보살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제공: 세계일보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찬 행사에는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 및 그 가족 42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 43명 등이 참석했다. 동포들 앞에서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이 가야금 3중주와 부채춤을 선보였다. 바리톤 김동규의 축하 공연도 펼쳐지는 등 깊어가는 가을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윤 대통령과 동포들 간의 대화에선 한·일관계 개선이 주된 화제였다. 권준오 한국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장은 “저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한·일관계가 좋기를 바란다”며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의 한·일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20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 부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나란히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사실을 거론하며 “(1945년 이후) 78년의 한(恨)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방일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 “여러분은 한국 동포”라며 “한국은 국민을 판단하고 국적의 기준을 세울 때 속인주의(屬人主義)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길 바란다”며 “제가 초청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앞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동포들 앞에서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속인주의 나라"… 尹 대통령 공언 현실화했다
"한국은 속인주의 나라"… 尹 대통령 공언 현실화했다
© 제공: 세계일보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및 그 가족 42명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을 공항에서 영접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피폭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셨는데 이제부터는 ‘국가가, 조국이 곁에 있어 든든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동포청이 소외 동포 지원과 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 방한단은 추석 여휴 마지막 날인 10월 3일까지 서울에 체류하며 경복궁, 인사동, 국립현충원, 서대문형무소, 롯데타워 전망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미국은 2차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 과정은 올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오펜하이머’에 잘 묘사돼 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강제동원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 약 5만명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중 최대 3만여명이 피폭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