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0) 이후부터 ...
한문도 교수의 말에 의하면,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전세보증제도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은행 측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집 주인 측으로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자금을 그저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전세대출만큼 집값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청년 복지정책의 탈을 쓰고 있는
집 주인 재산 불리기 정책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 [2023-10-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한국이 망해가는 첫번째 이유 ㅣ한문도교수 #1 [투자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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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94회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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