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범죄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재판받고 형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 재판부나 검찰 측에서는 외국인에게 매우 강력한 형을 선고할 수 있고요.
범죄 혐의는 중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국내 송환을 적극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4-02-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YTN
권도형, 한국 송환됐다면 '최대 징역 40년'...미국은 100년도 가능
김철희 기자
2024년 02월 23일 18시 22분 댓글
[앵커]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여전히 한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100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미국과 우리 정부는 권 씨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현지 법원은 검거 11개월 만에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 요청을 기각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권 씨가 한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부당이득액이 4천6백억 원, 국내 피해자도 20만 명에 달해 중형 선고를 피할 순 없지만, 미국보단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1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 씨에게 적용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경우 피해가 50억 원 이상으로 크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인 징역 40년 선고를 예상하는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다툴 쟁점이 많은 데다 경제 범죄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역시 금융 사기로 징역 40년, 별도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한 데서도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모두 더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임주혜 / 변호사 : (미국에서는) 100년, 120년 이렇게 선고해도 상한 없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송환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과거 65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버니 메이도프에게 미국 법원은 징역 15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권 씨 측은 미국 송환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오재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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