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편 방안, 나름 개혁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실천의 한 측면이라 생각됨. 
특히 지난 오랜 시절 정부 관료들이 주도해서 일자리 만들었던 것들이,
일자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에,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방해하는 역할만 했던 것.
특히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정부 주도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정책들이 오랫동안 거의 다 실패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뜻깊은 일.
...... [2022-04-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동아일보|정치
[단독]靑 정책실장-일자리수석-민정수석 없앤다
전주영 기자
입력 2022-04-06 03:00업데이트 2022-04-0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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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3실장 12수석’서 축소 개편 윤곽…尹측 “수석 대신 보좌관 명칭 검토
신설 민관합동위, 정책실 역할 가능”…첫 내각, 정치인 5명 안팎 기용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동아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실장 12수석’ 체제인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직을 폐지하고, 일자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유지되는 수석비서관의 경우 ‘보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 직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자리수석과 민정수석 두 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수석들에 대해선 명칭을 권위적인 ‘수석’ 대신 참모 성격의 ‘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3실장(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12수석(8수석, 2보좌관, 2차장)’ 체제다. 이 가운데 최소 세 자리를 없애 ‘슬림한 청와대’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대통령실 개편안은 윤 당선인의 취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이 폐지를 검토 중인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수석이 폐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의 경우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2) 고 밝히면서 일찌감치 폐지가 결정됐다. 정책실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새로 설치할 민관합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옥상옥’처럼.(3) 정부 부처의 전면에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정책실이라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첫 조각(組閣)에서 총 18명 안팎의 국무위원 가운데 정치인을 5명 내외로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력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정치인이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