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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 프로필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sogno 방금 전 · 공유됨(1)
정말 잘하시는 부분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에서 특히 현재의 지나친 연계는 곤란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전체 연금이 일정 한도까지는 거의 연계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현장 반응이나 재정 상황 봐 가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 화이팅!! 저소득층은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연계성이 낮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숨이라도 쉬고 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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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no 방금 전 · 공유됨(1)
나라의 중산층이 두꺼워야 하고, 저소득층에서도 기본적 생계와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들 개개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재정 투입을 조금씩 하는 것 정도는 크게 재정 악화까지는 아닐 듯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활 자금 지원해주면, 어차피 그 돈은 거의 다 소비되고, 곧바로 시장에서 돌고 돌게 될 돈입니다. 그런 재정 지출은 어차피 돌고 돌아 경제 순환되고 활력을 줄 것입니다.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닐 겁니다. 저소득층에는 투입하면 바로 시장에 효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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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정치 청와대
[단독] 인수위,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바꾼다
입력2022-04-05 18:08:20 수정 2022.04.05 18:08:20
박형윤 기자
尹 공약 이행 차원…관계부처와 협의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기준 손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에 연계된 ‘기초연금감액 제도’를 손질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이 덜 이뤄지도록 관련 산정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5일 인수위 관계자는 이 같은 취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산식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 완화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아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는 기초연금 산식이 ‘기준 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구조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산식에 대입하면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30만 7500원×2.5-50만 원’에 따라 26만 7850원에 불과하다.
인수위가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할 경우 해당 산식 중 ‘250%’ 항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 감액 축소에는 여야 모두 공감해 당선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통합 개편까지 감안해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큰 틀에서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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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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