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 계획을 강력 지지합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측도 (미국 측과 함께) 이에 반응하고 대응되는 조치를 마땅히 취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은 가만히 있으면서 북한에게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태도는 성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장 전체에서 뭔가 하나를 내려놓는다면, 우리측에서도 북한이 내려놓은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상호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것.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계속 고립되고 안보를 나름 위협받기 때문일 것인데,
비미국 진영인 북한 체제의 입장을 우리도 입장 바꿔서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핵이 아니더라도 나라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굳이 미국과 서양 진영의 철저한 압박과 반대를 무릎쓰면서 저렇게까지
위험한 핵 테크를 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이 자국 체제의 안전과 핵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상호 이해 하에서 지속적으로 맞바꾸어 나갈 수 있다면,
북한이나 우리로서나 서로에게 매우 좋을 것.
특히나 강대국들의 힘대결 전장이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북한 남한 모두 그 극도의 전선 한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북한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이 뒤에 버티면서 중국이 북한을 앞장 세우고, 또 이용하고 있고,
미국이나 서방 측 또한 우리나라를 세계 진영 대립 전선에 앞장 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 북한은 서로 대립만 하면서 강대국들 진영 싸움에 이용당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호 안전보장을 바탕으로 그 대립 전선 한 가운데에서 조금 물러서서 회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저번 정권에서 북한 김정은이 직접 밝힌 여러가지 북한 사정-입장에 관해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북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 대북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변수는 물론 미국이 움직여줘야하는데,
바이든 정권만 바라고 있을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정책 노선을 가지는 정권이 곧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담대한 우리의 계획을 수립해도 될 것입니다.
특히 핵무장의 일부를 해제하면,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입장, 미국 입장, 북한 입장, 중국 등 타국 입장까지....
특히 북한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서로 등가가 잘 되게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호성 등가성의 원리에 맞게 잘 설계해야 미국 측도 수용할 정도로 지속가능하고,
또 북한 측에서도 비핵화나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번 문정권에서 분명 김정은은 체제와 국가 안보를 보장해준다면, 핵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대놓고 언급했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북한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패권 국가의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 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단계에서 뭐를 내려놓으면, 우리도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에 따라
미국 승인 하에서 대북 제재 관련 뭔가를 어느 정도 풀어준다... 핵심이 이게 되어야 합니다.
제재 해제 관련, 이 방면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할 겁니다.
물론 단계가 어느 정도 심화되면 미국 측에서 정말 큰 뭐 안전보장, 국가체제 인정 같은 핵폭탄 같은 선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먼 이야기 아닙니까.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획을 짜야하는 것이고, 거기엔 제재 해제에 관한 정교하고 상호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하에서 가능한 단계를 보자면,
단계적 핵폐기 <-> 단계적 무역제재 해제...... 이 부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 [2022-07-22, (14:4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통일부 "北 비핵화 시 '北 안전 보장'…담대한 계획 반영"
등록 2022.07.22 13:56:12
자유민주 질서 입각 평화통일 추진
北비핵화 단계 조치로 '경협+안보'
2024년 공식 통일 방안 변경 목표
대북 접촉, 회담 통일부 주도 의지
北인권도 과제…이산가족의 날 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지난 1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이른바 담대한 계획으로 언급되는 비핵화 단계적 상응 조치에 '북한 안전 보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1994년 이래 우리 정부 공식 통일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변경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나간다는 슬로건을 비전으로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또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 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 3대 원칙을 언급했다. 북한 무력 도발은 용납 않으면서 대화, 상호주의적 접근을 통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향이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신뢰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어 "이런 비전과 원칙 아래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담대한 계획으로 신뢰 구축…北 안전 보장도 고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담대한 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대한 계획엔 실질적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단계별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 경협은 물론 안전보장 방안까지 넣어 북한의 실질 행동 유인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선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와 우리가 제공하는 경협, 안전보장 조치가 맞물려서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 명분, 우려로 표명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안보 문제"라며 "핵심은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도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 보장 조치도 같이 고려해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가능한 내용으론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 협정 체결, 군사적 신뢰 구축 또는 군비 통제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지난달 1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is.com
◇정부 공식 통일 방안 바꾼다…"환경, 시대정신 변화"
통일부는 통일전략 변경을 시사했다. 환경 변화, 시대정신을 고려해 의견 수렴과 공론 과정을 거쳐 우리 정부 공식 통일 방안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통일 방안은 발표 후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고 그동안 통일 환경은 많이 변했다. 30년 가까이 된 통일 방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발전적으로 보완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24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30주년 계기에 새 통일 방안 발표를 목표하고 있다. 민관 협업을 통해 발전안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초당적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민주 기본질서 기반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법규는 통일 관계 장관 회의, 통일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처, 기관 계획, 방향 결정 등에 통일 추진에 긍정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영향평가제 법제화 전엔 '통일감수성 진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대북 접촉은 통일부 주도…이산가족 등 현안 강조
대북 접촉은 통일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일관 원칙 하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합의는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 대북 접촉·회담 진행에 관한 책임성, 적법성, 투명성 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잘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향후엔 대북 접촉, 회담을 추진할 때 통일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고 회담 대표 임명도 법에 정해진 대로 역할을 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지난달 2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dahora83@newsis.com
또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 공동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호혜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대화 재개 시 교류 협력, 인도 지원은 물론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등 우리 관심사까지 의제로 올려 호혜적, 균형적 협의가 이뤄지게 한다는 방향이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인권 증진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역 지원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내적으론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에 대해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세부 과제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인도 지원, 정책 대안 개발 및 조사 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법에 명시된 재단 기능을 충실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방, 소통도 계획됐다. 비핵화 전이라도 동질성 회복 차원의 교류 협력은 적극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언론, 출판, 방송 단계적 개방 등이 가능성 있는 조치로 언급됐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산림, 식수, 위생 분야 협력 추진을 시작으로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과 재해재난 협력, 나아가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사회 공감 형성,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제 포럼 대상지를 미국, 유럽, 아세안으로 넓혀 개최하는 등 공감 확산 노력도 병행한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조직 재정립 의사도 표명했다.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통일전략, 정세분석, 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면서 교류 협력 기능은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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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얼마 전 문통과 꽤 긴 시간을 대화한 적 있었다죠. 유럽 출신 김정은이 상당히 솔직하게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던데,
보통 사람들도 상대와 대화 좀 해보면 상대의 수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김정은도 문통의 지적 수준을 바로 간파했을 겁니다. 함량 미달 인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겠죠...
게다가 북한은 중국 아래서 지금 너무 오랜 기간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북한이 향우 매우 위태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그래서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길 원했고,
또 지금 하듯이 쿠바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그의 의향을 증명하는 것이라 봅니다.
중국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압박, 농락을 당하고 있고, 또 작은 국가들이 조금씩 계속 중국에 흡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어찌될 지 모릅니다.
김정은은 문통과 대화할때, 상대가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통은 그 절호의 기회를 어찌했습니까...
여러 행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정권은 중국을 완전 상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래서 북한에게도 은근히 자기들처럼 중국을 향해 같이 가자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내잖습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은 그나마 최후의 보루, 중국 (비록 자멸의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들고 있을 수 밖에 없는)을 향해
뭐라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오랜 세월 중국 밑에 있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필품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이고, 분명 김정은은 선대와는 달리 북한 산업-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상당히 전력을 쏟는 것 자체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여긴 유럽 출신이고요.
북한의 이런 무역 제재 같은 최악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또 산업력 국력을 기르고, ....
그리고 향후 언제일지 모를 중국에의 흡수 사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과, 외교관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핵 문제도, 만약 미국의 안전 보장과,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그런 확약이 있다면,
분명 핵을 단계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초대형 언급을 했는데도,
이 문정부가...ㅋㅋ 도움이 되고 가교 역할을 하기는 커녕,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
아주 천지 바보 같은 짓거리... 즉 중국으로 함께 향하자는....
그딴 손짓을 해대니.......ㅋㅋ
북한에서는 환장, 분노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ㅋㅋ
그래서 김정은이 본 문통은 그냥 저 사람 바보 아닌가?...
우리 상황을 그렇게도 모르고, 우리가 뭘 원하는 지, 정녕 아무 것도 모르는 천치바보인가?.... 싶었던 것 아닙니까.....
제 소설일까요?....... 글쎄요....
김정은이 뭐 무조건 핵성애자입니까?.....
지금 북한 국가 존재 자체의 ,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과 김정은이 뭐 핵만 바라보고 그거면 다 될거라고 믿는 초딩 바보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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