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만이 독립적 국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미국의 명분과도 모순되지 않게 되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야욕이나 간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먼저 적극적 수를 써가면서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가
과연 대만 문제에 있어서 대만이나 미국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침략 정복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수를 써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중국 또한 대외 이미지고 뭐고 할 것 없이, 역시 무리한 초강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럭저럭 평화롭게 유지되는 현상(status quo)에 대해 무리하게 먼저 변경을 가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대만 관련 국제 정세가 험악하게 변해 버린다면
중국 입장에서 평화시기에는 감히 할 수 없는 침략, 전쟁 등 폭력적 대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대만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모두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만하면 TSMC 등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중심지이고,
반도체 패권 시대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 대만을 통해 자국 산업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다면
경제 산업 방면에서 전 지구적 재앙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고,
세계의 경제는 붕괴되는 수준이 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대만의 평화 상황에서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장점이라곤 보이지가 않습니다.
재앙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이 세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대만 외 지역으로 옮기려는 반도체 전쟁에 있는 것이고요.
일단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대만 외 지역으로 옮기고 나서야
뭘 하려고 하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무리한 변경을 시도하는 측이 경제 위기와 또 향후 역사의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만 첨단 반도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지구 대재앙일 것입니다.
미 바이든 정부가 대만의 첨단 반도체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는
근본적 이유가 있고, 그 일을 하는 순서가 있으니 최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감수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더라도 TSMC 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다른 업체가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와야 할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음... 쓰고 보니,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텔 등에 대해 강력한 지원책을 쓰고 있는 것이겠군요.
대만 측 시각에서 보면, 또 대만 사회가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최첨단 반도체의 세계 중심지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고요.
...... [2023-01-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美 하원의원들, '대만 독립국가 인정' 결의안 발의
등록 2023.01.26 17:36:41
중국 반발 고려해 입법될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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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AP/뉴시스] 차이잉원(오른쪽) 대만 총통이 3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특종대수경운'(特種大綬卿雲) 훈장을 수여한 후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펠로시 의장에게 "대만의 가장 굳건한 친구"라고 말했다. 2022.08.0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26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톰 티파니(위스콘신) 공화당 하원의원과 18명의 하원의원은 전날 미 행정부가 대만을 주권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미 정부는 현상을 변경하고 수십 년간 부정해 온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만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은 대만이 중공 중국과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파니 의원은 “대만은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라면서 “미국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반발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로 볼 때 입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미국 역대 행정부는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를 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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