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계속 반복되어도
왜 미국 사회는 법과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지
왜 저렇게까지 후진적 사회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 정도급 살인에 영상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경우가 아닌 조용히 묻히는 사건들을 포함하면
실제 무법적 행태는 비일비재할 것.
그리고 필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늘 주장했던 것인 현장 단속 검거 등을 담당하는 팀과 수사를 담당하는 팀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건을 통해 필자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수사권과는 다른 사안이지만,
현장 대응팀이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현장팀이 자의적 판단으로 현장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의 조직 안에 다 있는 것이 결국 문제의 근본 배경이기도 하고요.
현장 대응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이 너무 세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속, 적발, 검거 등 현장팀에 여러 결정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직과 인신처분 등을 하는 판단의 주체는
절대 분리되어야 하고, 현장 대응팀이 많은 자의적 권한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 대응을 맞는 팀과 다른 추가 권한을 가진 팀이 한 조직 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검수완박의 근거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완전히 엉터리 포인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대응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직은
현장에서 극도로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검수완박이나 경찰 수사권 집중 문제도
지금 민주당 측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2023-01-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경찰몰매에 ‘엄마!’ 부르며 숨진 흑인…잔혹영상 공개 美 ‘발칵’
입력 2023.01.28 (14:48)수정 2023.01.28 (14:51)국제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미국에서 교통 단속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가운데,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체포 과정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27일(현지 시각)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이 지난 7일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29)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당시 상황이 담긴 약 67분 분량의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저녁 8시 반쯤 난폭 운전으로 정지 지시를 받아 길가에 멈춰선 니컬스의 세단 자동차로 경찰관들이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열고 니컬스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자, 니컬스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바닥에 엎드려”라고 수차례 소리치고, 니컬스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니컬스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관 2명이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며 제압하려다 그를 에워싸고 동시에 주먹과 발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옆에 서 있던 다른 경찰관이 통증과 눈물을 유발하는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얼굴에 뿌리자 이를 맞은 니컬스는 “엄마”라고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너한테 몽둥이질을 해주겠다”고 말하고는 진압봉을 꺼내 들어 위협을 가했고, 축 늘어진 니컬스가 붙들어 일으켜지자 다른 경찰관은 얼굴에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니컬스에 몰매를 가한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니컬스는 체포된 후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흘 뒤인 10일 신부전과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그는 희귀 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모두 해고됐으며, 대배심은 전날 이들을 2급 살인과 가중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니컬스 유족의 변호사인 안토니오 로마누치는 이날 “이 젊은이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며, “한두 명도 아닌 5명의 경찰관이 합심해 니컬스에게 해를 가했고,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억압했고, 이는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세를린 데이비스 멤피스 경찰서장은 AP 인터뷰에서 “경찰관들의 행동은 악랄하고 난폭했으며 비인도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체포 당시 니컬스에게 적용된 혐의인 난폭 운전과 관련해 보디캠에 촬영된 영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비스 서장은 니컬스의 차량이 처음 정차했을 때부터 경찰관 10명 정도가 몰려들었다며 “이들이 공격적이고 소란스러운 데다 욕설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니컬스가 처음부터 매우 겁먹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멤피스와 워싱턴DC, 보스턴 등 도시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리에서 행진을 벌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시위가 불붙었습니다.
당시 플로이드는 경찰에 제압당할 당시 “숨을 쉴 수 없다”며 살려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했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을 외치며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데이비스 서장은 시위 가능성을 고려해 사람들이 퇴근과 하교를 마쳤을 시간대인 금요일 오후 늦게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니컬스의 죽음을 불러온 구타가 담긴 끔찍한 영상을 보고 격분했으며 깊은 고통을 느꼈다”며 “검은색이나 갈색 피부를 가진 미국인들이 매일같이 겪는 공포와 고통, 상처와 피로감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영상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폭력이나 파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폭력은 불법적이며 파괴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니컬스의 유족과 마찬가지로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앞서 니컬스의 모친, 계부와 통화하고 고인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니컬스의 어머니 로번 웰스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은 아들을 가혹하게 구타했다”며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머리는 수박만큼 부어올랐으며, 목은 부러져 있었고, 코는 ‘S’자로 휘었다. 살아남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웰스도 ABC 방송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도시를 불태우고 거리를 파괴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내 아들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와 타이어를 위해 함께한다면, 평화적으로 시위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황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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