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가격이 높아지면, 보통 중앙은행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쓰면서 대응하는데요,
이 정책이 일부 맞는 측면도 있지만,
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 글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물건값이 높아지고 여기서 금리를 올려 대응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줄어들고, 이에 화폐 가치가 올라가서
상승한 화폐 가치가 상승한 물가에 대응하게 하는 방안이 됩니다.
반면 금리가 올라가면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치명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 고물가 상황처럼 에너지 공급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서양 측의 수출 제재) 측의 가격 상승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라면 에너지 공급-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게 아닌 금리 상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고금리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생산자를 위축 시켜 결국 국내 공급 (생산자) 측에 어려움을 가하고
생산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고물가를 다시 유발할 수 있고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금리 인상으로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동일한 화폐, 동일한 소득(월급)의
실질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금리 상황이 되면
다른 투자 같은 것보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한
소비가 위축될 것입니다.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은 물가 하락 요소로 되긴 하겠네요.
다만 소비 위측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생산자들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결국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것은 확실하겠군요.
결국 공급 문제로 인한 고물가 상황은 최대한 빨리
해당 공급-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은데,
화폐라는 일반 거래 수단을 조정하는 방식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방향은 경제를 위축 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공급 측면의 문제를 국내 화폐 문제로 해결하려니
나라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에너지 수급문제는 단지 산업의 한 요소, 한 부분...그런 측면이라기 보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어쩌면 인간의 모든 문명 활동의 기초적 요소이자 근본적 목적
즉 에너지 자원 획득과 그 이용이라는 인간 문명의 근본 자체에 해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엄청날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에너지원를 얻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 그 뜻 아닙니까?
에너지를 모든 산업 활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해외 협력 등을 통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화하고,
자체 원자력 에너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이고 뭐고 인간의 역사와 문명, 경제.. 등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에너지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유럽 측의 성급한 사회적 방향은 굉장히 경솔하고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 측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정말 경박한 측면이 있고,
무지에 의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안정된 공급과 저렴한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산업 활동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고,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되고요.
에너지 문제를 너무 쉽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CO2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와 활동, 그 근본이 바로 에너지 (획득과 활용)문제인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CO2 배출, 성급한 친환경 플레이로는
커버할 수 없는 근본적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단편적 시각과 눈먼 선동과 구호 정치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서구 사회가 저렇게 경솔하고 천박하게 구는 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 [2023-02-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