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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미국산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 물론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가격이나 비용일텐데요,
러시아산 에너지와 비교하여 미국산 에너지 가격은 큰 차이가 없나요?
러시아 입장에서 유럽에 앞으로 팔지 못하면,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유럽이 뭉치면 이 서양권은 더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적어도 유럽 국가들은 자기네들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까요?
* 참고 : 유럽 산업의 중국 의존도 (...첨단 산업의 대중국 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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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에너지 전쟁의 패권을 거머쥔 미국
마이클 클레어 l 햄프셔 컬리지 교수 승인 2022.06.30 19:07
에너지 대란 공포가 유럽을 덮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각종 제재로 가스 및 석유 가격이 폭등해,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세계적 차원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유럽은 에너지 전쟁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쉽지 않을 거라던 유럽이 이제는 급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에 의존하려는 실정이다. 에너지 전쟁은 결국 주권의 문제다. 우라늄 관련 사례가 보여주듯, 에너지 주권은 공급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지운다. 에너지 주권은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전세계가 목도했듯, 석유 생산자 카르텔에 지정학적 무기를 부여했다. 또한, 유리한 위치에서 에너지 자급력을 구축하게 했다.
<에너지 분야의 붐>, 2020 - 디미타르 젠체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너지 문제는 미국의 외교적·군사적 이해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돼왔다. 미국은 항상 에너지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정책을 구사했다. 미국 내 석유자원은 고갈돼가고 중동산 석유의 수입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부족 사태를 우려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우려는 욤 키푸르 전쟁 이후 더욱 커졌다. 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 석유 생산국들이 원유수출 금지령을 발동했던 1973~1974년(아크람 벨카이드의 프랑스어판 6월호 14~15면 기사 참조), 이후 이란 혁명이 발생한 1979년에는 미국의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미국은 에너지 취약으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페르시아만에 미군을 주둔시켜 군사력을 통해 원활한 원유 공급을 도모하기도 했다.(1) 지금도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취약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량이 풍부해진만큼 이제는 에너지를 미국의 전략적 무기, 즉 세계 지정학 무대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하에 이뤄졌다. 수압파쇄공법의 발달로 셰일 오일 채굴이 쉬워진 덕분이었다. 미국 에너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일일 생산량은 1990년 750만 배럴 수준에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1월에는 550만 배럴까지 떨어지던 중, ‘셰일 혁명’을 거쳐 증가세로 돌아서 현재는 900만 배럴을 웃돌고 있다.(2) 덕분에 미국 지도부는 에너지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거두고, 이 새로운 황금기의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 셰일산업 발전에 힘입어 목소리 높여
미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은 2013년 이란과의 군사용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였다. 미국은 이전에는 또 다시 석유파동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을 상대로 일관성 있는 제재를 가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란산 석유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이 가능한 덕분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시절 토머스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내 에너지 생산량의 증가로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낮아졌으며 (중략) 국제안보 목표의 추구와 달성을 위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이란에 대한 강경노선에 가담하도록 설득하는 것에서도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중략) 미국과 미 동맹국들이 국제적 제재와 공동의 노력으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수요를 일일 100만 배럴씩 줄이고 다른 국가들이 받고 있는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단언하기도 했다.(3)
셰일 오일이라는 풍요의 잔을 통해 미국이 ‘더 강력한 수단’을 지니게 됐다는 견해는 오바마 행정부 내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 강점을 활용해 유럽 국가들에 러시아산 탄화수소연료 의존도를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러시아(당시 소비에트연방)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던 1980년대 초부터도 이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연대성 원칙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여겨왔다. 다만 지금까지는 미국 역시도 제3국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훈수를 둘 입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셰일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채굴 기술의 발달로 셰일 가스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미국의 가스 생산량은 2005년 4,890억㎥에서 2019년 9,390억㎥로 대폭 상승했다.(4) 다만 가스를 해상으로 수출하려면 액화천연가스(LNG)의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초기에는 저장량의 한계 때문에 늘어난 생산량 대부분을 미국 국내나 인접 국가에서만 소비해야 했다.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본격적으로 알을 낳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도 가스 수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특히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LNG 생산 시설 확충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미국산 LNG의 수출 확대로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자 했다. 일례로 2017년 7월 바르샤바를 방문한 그는 “미국은 절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 국가들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국가가 그렇게 하도록 두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고품질·저비용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 및 판매하는 신뢰할 만한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5)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을 새로운 전략 독트린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2018년 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DS)에서 처음 언급된 이 원칙은 미국과 미 동맹국들이 새로운 지정학적 우위를 놓고 러시아 및 중국과 대립할 것이라는 데 기반을 둔다. 러시아와 중국이 영향권을 확대할 수 없도록,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 이들의 모든 공격적 행태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경제적·기술적 자원 동원을 전제로 하는데, 바로 여기서도 에너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투쟁을 외교 및 군사 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다. 특히 중국을 주요 적국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난 1월부터는 러시아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6)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거론되는 가운데, 에너지가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감소시키면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에너지에 의존해온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보급 등의 각종 지원과 더불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가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 내 러시아산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한 공동계획을 발표한 것도 그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공동계획에 따라 유럽은 영토 내에 LNG 수입 터미널을 신설하고, 미국 역시 대유럽 가스 수출량을 2021년 대비 150% 증가한 연간 500억 ㎥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 외에도 다른 LNG 공급국들을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7)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에너지 공급시스템 노려
그러나 이런 공동계획만으로 러시아산 가스 의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려면 더욱 폭넓은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고, 액상형태의 가스는 물론 해외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공급받는 가스의 저장량 및 공급량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계획은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지만,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낮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의존도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미국과 유럽이 함께 세운 이 계획은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라는 공동의 의지도 보여준다. 에너지의 분배가 단지 시장 법칙에 의해서만이 아닌, 지정학적 노선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미 동맹국들은 거대 에너지 배급망을 손에 넣고, 그 외의 국가들은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그보다는 작은 배급망을 나눠 가질 것이다. 물론 이 거대한 그림이 쉽게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심 역할을 맡은 미국이 이제 전세계적인 에너지전쟁에서 입지를 점점 키워갈 것이라는 점이다.
글·마이클 클레어 Michael Klare
햄프셔 컬리지 교수, 저서로는 『기후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All Hell Breaking Loose : The Pentagon’s Perspective on Climate Change)』가 있다.
번역·김보희
번역위원
(1) Michael A. Palmer, 『Guardians of the Gulf : A History of America’s Expanding Role in the Persian Gulf, 1833~1992』, Free Press, New York, 1992.
(2) ‘Weekly US field production of crude oil’,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ww.eia.gov
(3) 컬럼비아 대학교 연설, 2013년 4월 24일.
(4)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BP, London, 2021년.
(5) ‘Read Donald Trump’s remarks at the Three Seas Initiative Summit in Poland’, <Time>, New York, 2017년 7월 6일.
(6)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White House, Washington. DC, 2021년 3월, www.whitehouse.gov
(7)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European energy security’, 2022년 3월 25일, www.white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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