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우리 사회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관련 이런 핵심 정책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결국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를 일시에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정착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정책이 이번 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될 수 있도록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잘 마련해야 하고,
산업계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노조 측과 사측 모두를 개혁하는 이번 정부의 진정한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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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현장 이유 없이
포괄임금제를 계속 쓰려는 업체가 향후 나올 수 있으니,
근무시간 측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포괄임금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업체들을 압박할 수단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023-04-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고용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개정안에 취지 담겠다"
등록 2023.04.25 13:26:31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금지법 추진' 질의에 "일시에 없애면 갈등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