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핵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핵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북한이 북핵을 더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국제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핵 무기를 늘리지 않도록,
또 어느 정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국제 사회가 압박하고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하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강한 유대 관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북한이 한미 동맹의 존재와 한미동맹에 의한 북한 압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우리 측 의사대로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시기만 되면 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 시위로 일관해왔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북한 정세의 안정과 북핵 문제의 안정,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포기까지는 당장 안되더라도
북핵 개발 과열은 막아야 하고, 핵무기에 대해 어느 정도 국제 사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북핵에 대해 개발 과열이라도 막고, 어느 정도 북핵이 국제 사회의 감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미국과의 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국의 북한 설득이 있어 준다면,
한반도 정세는 현재보다 월등한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04-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