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9-19 군사합의 파기는 우리 정부에 의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와 안보 전략이 북한과의 명분 싸움에서 진 꼴이 되었고,
이는 명백힌 북한과의 수싸움에서 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대외 명분 문제를 두고 북한과의 수 싸움에서 밀리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아닌 다른 지능적 전략을 폈어야 했습니다.
더 지능적인 외교 전략을 펴야 하고,
북한과의 수싸움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대외, 명분을 잃는 것은 군사적 패배 못지 않게 큰 실패입니다.
무엇보다 특히 서로간의 협의를 깨트리는 방식에는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했니, 북한이 지키지도 않았느니 하는 우리 측 변명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제사회는 명백히 한국 정부가 중요 평화협의를 깨트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 수준이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분에서 절대 밀리는 전략을 써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머리 싸움에서 이기는 플레이, 지능적인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 전략이 북한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초보적 수준입니다.
...... [2023-11-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야생동물에게는 먹이를 주지 말고,
북한 김정은에게는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채널A
북 9·19 전면파기 선언…추가 도발 예고
권갑구 기자
2023-11-23 18:55 정치 폰트 키우기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쏜 군 정찰위성 때문에 어제 우리 정부가 일부 효력 정지를 했죠.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강력한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밤에는 미사일도 쐈죠.
뒤에 든든한 러시아가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갑구 기자입니다.
[기자]
'천리마-1형'이라고 적힌 신형 로켓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여러 각도에서 공개한 비행 모습입니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한다는 선언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조선중앙TV]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북남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로 대응하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 전면 파기로 맞선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 돼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며 구체적 도발 움직임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밤 11시 5분 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전술 핵 (무기 사용)을 암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은 (핵 탑재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나 대구형 방사포 급을 의미하는 걸로 봐야 돼요."
최근 북한 신포 앞바다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여러 척이 포착된 위성 사진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핵어뢰 '해일'을 통한 수중 공격 훈련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권갑구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