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 - (서울경제 김남균) 尹대통령 “중국에 北 무기 개발 중단 책임있다”(종합) ...[2022-11-29]

 

 

중국에게 압박을 요청하는 현재까지는 괜찮으나

향후 전략에 있어 우리 정부가 유의해야 할 것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중요 중재자, 관여자, 해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줄기는 반드시 인식하고는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논할 바는 아니기도 하고요.

지금은 대중 협력을 강화해야 할 타임입니다.

 

물론 지금같은 외교 플레이는 매우 좋습니다.

중국에게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이라는 식은 매우 좋은 요청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큰 기여를 하고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 외교, 협력 강화를 필수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베트남 정상외교

꼭 좋은 결실이 나오거나, 뭔가 나중에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벌써 삼성이 베트남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나보군요.

엄청납니다.

중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베트남 외교를 얼마 전에 하던데,

베트남이 국제 사회에서 무섭게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   [2022-11-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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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통령실

尹대통령 “중국에 北 무기 개발 중단 책임있다”(종합)

 

 

입력2022-11-29 10:16:48 수정 2022.11.29 10:16:48

김남균 기자

 

 

 

 

尹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

 

'북한 비핵화' 중국 역할론 강조

 

“北핵실험, 어리석은 결정 될 것”

 

日방위비 증액엔 “안 할 수 없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중국에게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과 이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났을 때도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어진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 적극적이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다만, 한미가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안 갈등과 관련한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군으로서는) 우리 주변(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강력한 국제 공조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증대와 미국 전투기 및 함정의 배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를 한 일을 언급하며 테슬라가 계획하는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 줄 생각”이라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특화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규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각종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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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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