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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대사 “중‧러, 북핵문제 ‘양비론’ 퍼뜨려… 엉터리 주장”
[채널A] 2023-03-29 14:54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비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잘못된 논리를 정정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황 대사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식의 '양비론'을 펼치는 것과 관련 "잘 모르는 제3국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세 가지 논리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것을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다 △2018~2022년 북한이 의 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지만 미국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은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균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 대사는 "과거 30년을 돌아보면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북한은 미사일을 많이 쐈고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 정책'을 펼칠 때도 핵실험을 했다"며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3년 유예한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도 "기술 축적을 위해 3년 주기로 계속 해오던 것이어서 눈에 띄는 조치가 아니며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이행과 대화의 균형에 있어서도 "대화를 거부하는 건 북한"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안 맞는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식 회의를 부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8년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황 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인 '아리아 포뮬러'가 열린 것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이 재점화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6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과 관련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안보리 활동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