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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그샷 찍고 수갑 차나…"다음주 출두"

 

 

 

입력2023-03-31 08:31:00 수정 2023.03.31 08:31:00

이태규 기자

 

 

 

 

 

 

 

 

마러라고서 전용기 이용

 

맨해튼 이동 뒤 검찰청 출두할 듯

 

트럼프 본인은 수갑차고 포토라인 서

 

지지층 결집 선호

 

기소인부절차 후 곧바로 석방될 듯

 

 

 

 

AFP연합뉴스viewer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향후 밟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통의 피고인들이 거쳐야 하는 모든 기소 절차를 그대로 따를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항의하라고 촉구했는데,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구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측 변호인도 그가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 순응할 것이라고 밝혀 스스로 검찰청과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가 검찰과 법원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 한 체포영장은 필요 없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주 초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NBC뉴스에 밝혔다. 기소 인정 여부를 묻는 법원의 심문 절차를 위한 피고인 출석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소 하루나 이틀 내에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있는 본인 리조트에서 거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석 날짜에 맞춰 뉴욕에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욕 공항까지 항공편으로 이동한 뒤 차로 갈아타고 로어맨해튼에 위치한 맨해튼지검과 형사법원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지검에 자진해서 출석하더라도 그 즉시 공식적으로는 절차상 체포되는 것이라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개했다. 검찰청에서 그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스캔하며 유전자를 채취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간단한 질문을 하고 체포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위해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이 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를 심문하는 과정이다. 보통 중범죄로 기소되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것이 관례인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경호를 받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을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가디언지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자신의 모습을 노출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피고인은 법원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법정에 나와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경호 요원들이 모든 과정에 동행해 삼엄한 경계를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 대기실이 마련되거나, 대기 없이 곧바로 법정에 입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소인부절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변호인이 유죄 인정 여부에 답변하게 된다. 물론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거의 100%로 관측된다. 이후 변호인과 판사가 증거 제출, 향후 재판 일정 등을 협의한다. 정식 재판 시작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비교적 가벼운 중범죄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소인부절차 후 곧바로 석방돼 마러라고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뉴욕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 맨해튼 지검은 이 사건을 거의 5년간 수사해왔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이 배우가 대선 직전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보내 대니얼스에게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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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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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8OCT6AG?OutLink=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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