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이 구체화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행정명령 형태가 될 것이고
대중국 역외 투자 제한 조치라고 합니다.
8월에 발표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 수정을 거쳐 내년 쯤에나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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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행 시점도 올해가 아닌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발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수개월간 산업계와 금융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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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공개될 이번 행정명령이 곧 미국 정부의 대중 디리스킹 전략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역시 바이든 정부가 내년 대선 경쟁에서 경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중 전략도 매우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 [2023-07-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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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만 투자제한"…'中 규제' 숨고르는 美
뉴욕=김흥록 특파원·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입력2023-07-18 16:22:13 수정 2023.07.18 17:37:45
에너지 등 제외…예상보다 축소
시행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
미국이 준비 중인 역외 투자 제한 조치의 범위가 첨단산업 내 신규투자로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viewer
미국이 준비 중인 역외 투자 제한 조치의 범위가 첨단산업 내 신규투자로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그간 검토해온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효 시점도 사실상 내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와 미국 산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을 고려해 범위와 시기를 축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준비 중인 대중국 역외 투자 제한 조치의 범위가 첨단 기술과 이에 대한 신규 투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과 에너지 부문은 투자 제한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을 규제하려는) 미국의 애초 야망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미국 기업이나 벤처투자 회사가 중국 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보고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재를 준비해왔다. 실제 시행 시점도 올해가 아닌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발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수개월간 산업계와 금융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제한 범위는) 좁게 설정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섰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규제가 아니며 중국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 산업계와 정계에서는 역외 투자 제한 조치가 중국 지도부를 자극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을 옥죌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퀄컴·인텔·엔비디아 등 역외 투자 제한 조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요 반도체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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