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1명도 청문회를 기간 내에 통과 못 할 거라 생각지는 않고요..
결원이 생겨도, 합리적인 정치인, 민주당 김부겸 현 총리가 초반에 잠시 하더라도,
국정에 발목잡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김부겸 총리 이후, 지나친 방역도 완화되고, 여야 대치가 심하긴 하지만,
국정 운영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간 잘 안 되었던 수사 감사 등등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사회 곳곳이 좀 돌아가기 시작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오랜 기간 좀 정체되고 권력이나 관료 부패가 심각해서 지금 봇물처럼 터지는 것들이 많은데,
좋은 현상라고 봐야 합니다.
그간 온 사회가 너무 정체되고, 마비되다시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부겸 총리 화이팅.ㅋㅋ 협치를 위하여~~
실외마스크도 뭐 마스크를 쓰면 자신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보호받아할 사람은 자신이 잘 쓰면 될 것.
...... [2022-04-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尹내각 구성 첩첩산중… 첫 국무회의 `文의 사람`으로 메우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연기
민주당 동의없이 국회 인준 난망
나머지 장관 임명도 줄줄이 제동
尹인사 한명도 없이 회의할 수도
김미경 기자 입력: 2022-04-28 17:19
尹내각 구성 첩첩산중… 첫 국무회의 `文의 사람`으로 메우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출범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연기됐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고액 고문료 논란과 부동산 임대수익 논란 등을 정조준하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인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3일에는 한 후보자 이틀째 청문회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6일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일정도 못 잡았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내달 10일까지 1주일간 총 19명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총리 인준, 총리의 장관 제청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셈이다.
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큰 쟁점 없이 무사히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까지 마치게 된다면, 10일 전에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후보자 총리 인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야당이 될 민주당이 한동훈·정호영·김인철 등 여러 후보자들을 낙마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 인준을 협상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지나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동안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1명이나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는 171석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동의 없이는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없다. 총리 인준을 받지 못하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해야 하는 장관들도 모두 제동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임명만이라도 제청한 뒤 사임하면,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장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김 총리가 선뜻 나서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개문발차', 내각을 단 한 명도 채우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인수위 측 핵심 관계자는 "만에 하나 한 후보자 인준을 못 받더라도 과거에도 총리 인준이 늦어져 전임 정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 출범 초기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장관들과 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여소야대 구조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라며 "다만 김 총리는 매우 합리적 성향이라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추 후보 임명까지는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