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한 범죄 수사가 보복?…국민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
박상길 기자 입력: 2022-06-16 12:32
15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장관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거나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소회를 묻자 "지금은 소회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다. 저나 법무부는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는 결과에 대해선 "자세히 보지 않았다.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