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발목 잡는 이권 카르텔과 부당한 지대추구 폐습 없애야"
등록 2022.06.21 11:19 / 수정 2022.06.21 11:21
김정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무회의 안건들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된다"면서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주제에 대해 토론했던 지난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선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재차 당부하면서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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