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與野 사활 건 `50일 입법전쟁`… 노란봉투법·양곡법 극한대치
노란봉투법 반대여론 확산
경총 "재산·평등권 침해" 반발
국민 71% "불법파업 면책 부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쟁 격화
국힘 "재정낭비 초래 우려" 반대
민주 "공급과잉 근본 해결" 찬성
김세희 기자
입력: 2022-10-24 18:21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여야가 '50일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대 쟁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로 조성 된 사정정국의 불똥이 입법으로 튈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층 심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달 내놓은 7대 입법과제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입법과제에 대한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일부 법안은 타협없는 정쟁거리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매년 초과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양곡관리법은 쌀·양곡 '공산화법'으로 규정하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정치권 밖에서도 논란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을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경영계의 막말이라며 '손배폭탄금지법', '진짜사장책임법'이라며 처리를 촉구한다.
여론은 반대편으로 기운 상황이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불법파업에 손배·가압류 제한' 입법에 71.3%의 응답자가 '부당하다(매우 부당 19.5% + 부당 51.8%)'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총 3단계 과정을 단독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심사를 미루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법을 쌀 공급과잉과 재정낭비를 초래할 입법으로 본다. 반면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할 법안"이라고 맞선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일부 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65세 이상 전원에게 기초연금 40만원 등을 주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나마 타협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이다. 국민의힘은 100대 입법과제에서 압축한 10대 중점처리 법안에 이를 포함시켜 김경만 민주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소개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간담회에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했고 이 법을 지체하거나 안할 이유는 없다"며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
물론 임대차 3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한 처리 여부와 연동되면 꼬일수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대차 3법, 양곡관리법 등을 지금 마구잡이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여야가 이달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세희·한기호 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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