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정석준) [수출, 2년만에 마이너스 전환] 구조적 늪에 빠진 무역적자… 정부 수출대책 내놨지만 속수무책 ...[2022-11-02]

 

디지털타임스

 

[수출, 2년만에 마이너스 전환] 구조적 늪에 빠진 무역적자… 정부 수출대책 내놨지만 속수무책

 

 

中·반도체 위축… 7개월째 적자

수출 감소세 뚜렷 동력확보 비상

반도체 지원·네옴시티도 미지수

전문가들 "FTA 범위도 넓혀야"

 

 

정석준 기자

입력: 2022-11-01 16:56

 

 

 

 

 

 

'7개월 연속 무역적자'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사업은 물론 유망 신산업분야로까지 정부 역량을 집중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원책 대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에 집중돼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꺾였고 중국의 수입 시장도 위축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출동력 대책 '실효성' 물음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하강과 중국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세계 교역이 둔화하자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경기 위축은 관련 비중이 높은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에 1조원대의 재정을 투입한다. 반도체 인력(2만6000명) 양성,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쓰일 예정이지만, D램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6~10%→8~12%)으로 높이는 세제안도 나왔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이달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내달 말쯤 공개한다.

 

정부는 5000억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도 노린다. 사우디 고위 인사와의 면담과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 등 기초적인 협력체계부터 세울 계획이다. 해외건설에서 주된 애로로 꼽히던 '주 52시간제'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해결키로 했다.

 

 

 

◇반도체 가격 폭락에 중국 리스크까지=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월 수출입동향' 브리핑에서 "수요 약세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무선통신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며 "대(對)중 수출은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8월(-7.8%)과 9월(-5.7%)에 이어 세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10월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17.4%로 급증했다.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메모리반도체는 최근 제품 가격이 글로벌 수요약세, 제고누적 등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17일 기준 D램(8GB) 가격은 연초 대비 32.8% 하락한 2.44달러, 낸드플래시(128GB) 가격은 12.4% 떨어진 6.57달러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 한국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입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올해 5월 전년 동월 대비 5.1%였던 중국의 수입 증감률은 8월 -0.2%에 이어 9월도 -0.4%를 기록했다.

 

특히, 10월에는 반도체를 비롯해 유화(油化),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 감소율은 23.3%, 일반기계 27.0%, 유화 20.5%다.

 

 

 

◇보호무역 심화 전망…"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 한국 무역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시장을 다변화 해둘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중국, 미국, 유럽 등에 편중돼 있지만, 신북방, 신남방 등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른 위험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자원 무기화"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보호무역 조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범위를 넓히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준·정석준기자 mp1256@dt.co.kr

 

 

 

 

 

11월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