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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등록 2022.11.22 15:54:01수정 2022.11.22 16:32:22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
"운송거부, 경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힐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4일부로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운송거부 방침 철회 및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수출입 운송차질은 물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다. 물류체계 붕괴로 이어지면서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 안전운임제의 제도개선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 않겠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향해 연대파업 자제도 요청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국민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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