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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태영호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로 촉발"...특별법·진상보고서 봤더니
2023년 02월 14일 15시 29분 댓글 7개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태영호 "4·3사건, 北 김일성 지시로 촉발" 주장
4·3 사건 진상규명 노력…1999년 특별법 제정
태영호 "북한 대학 시절부터 北 개입설 배웠다"
보수단체 "진상보고서는 가짜" 소송…기각·각하
[앵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단체는 태 의원이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4.3 사건 특별법과 진상보고서를 통해 발언 내용을 검증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참석차 제주를 찾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SNS에 제주 호국원에서 무릎 꿇은 사진을 올리며 "제주 4·3사건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단체들은 즉각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태 의원이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며, '4·3사건을 폭동으로 폄훼해온 극우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돼 이듬해 1월 공포됐는데,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진상보고서 본문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3차례 등장합니다.
1947년 2월 23일 제주 민전 결성식에서 김일성이 당시 소비에트 연방총리였던 스탈린, 독립운동가 박헌영 등과 함께 '명예의장'으로 추대되었다는 대목과,
극우단체 '서북청년회' 출신으로 월남 이후 제주도민 진압에 동원됐던 한 경찰의 진술, ("김일성이 싫어서 월남했다")
경찰의 고문으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진술에서 고문의 한 종류('김일성 비행기') 로 언급된 게 전부입니다.
'북한 개입설'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태 의원은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이 김일성이라고 배워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 보고서 어디에도 '김일성 지시로 4·3사건이 시작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진상보고서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군사정권 시기 '북한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돼 금기시됐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공식 추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진보·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노력이 이어진 가운데,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 취재기자 : 신지원[jiwonsh@ytn.co.kr]
▶ 인턴기자 : 염다연[ydy1213@naver.com]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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