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현예슬 & 박현준)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2023-02-16]

 

 

중앙일보

사회 검찰・법원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입력 2023.02.16 09:39

 

업데이트 2023.02.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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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김하나 PD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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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 만행에 분노…진실 지키기 위해 싸울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도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보도가 나왔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인다"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향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속히 정리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며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예슬·박현준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