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현일훈) [단독] "尹, 18일 새 헌재소장 지명"…'서울대 동기' 이종석 유력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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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18일 새 헌재소장 지명"…'서울대 동기' 이종석 유력

 

 

입력 2023.10.16 18:25

업데이트 2023.10.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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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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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후보군들 중 이 재판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 재판관이 지명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힌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다 해도 2024년 10월까지인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남석 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임명하게 되는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재판관이 아니라 신임 재판관에게 소장직에 맡겨 6년의 임기를 온전히 채우도록 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제63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제63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도 알려져 있고, 여러 검증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참모는 “실제 헌재소장부터 대법원장 인선까지 이어지는 큰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법부 공백사태를 상당히 크게 우려한다”며 “실력은 물론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까지 고려해 최적의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검증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석 재판관외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당시 함께 경합했던 오석준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 외에 새로운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관측도 나온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