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지역 복무 의무화”…의대 정원 확대 속 ‘지역의사제’ 재부상
이슬기 기자
입력 2023.10.17 14:18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대선 때 취약 지역 의료인력 확보차 야당이 제안했던 ‘지역의사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의대가 없는 전남에선 지역인재할당 방식의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의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의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이란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원 확대 규모를 줄이려는 의협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해 대(對)정부 협상을 검토할 거란 관측도 있다.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뉴스1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뉴스1
전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회재·소병철·신정훈 의원 등 10명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며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일환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당시 이재명 대선캠프는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있어야 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의대 신설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지역의사제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당론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외관. /뉴스1
정부의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외관. /뉴스1
대한의협은 지역의사제의 복무 강제화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한 공공의대를 만들되 ▲정원 확대 규모를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안(案)을 의협 내부에서 논의한 뒤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저녁 대표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특별전형으로 입학 때부터 해당 지역에 몇 년 간 복무하도록 하는 전형을 만들면 된다”며 “스스로 이런 내용을 선택하고 입학했기 때문에 기본권 위배와도 무관하다”고 했다. 또 “의협이 무조건 파업이나 집단행동만 해서는 여론도 정부도 설득할 수 없다”며 “의대가 없는 곳에 의료인력 확충 목적으로 의대를 신설하고 확충 인원도 추가 타협을 시도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같은 날 김영환 충북지사도 기자간담회을 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 지역 내 열악한 의료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2025학년부터 충북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40%에서 50% 이상으로 늘리고, 증원된 정원은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국회에서 정당을 취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