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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부담 줄여야"...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강희경 기자
2024년 01월 16일 18시 17분 댓글 5개
尹 "국민 부담 줄여야"…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尹 "부담금 91개 전수조사하고 제도 전면 개편"
특정 공익사업 연계해 의무 부과…’준조세’ 성격
63년 만의 대대적 개편…부처·지자체 반발 예상
尹 "국민 부담 줄여야"...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 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24조 원 규모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가 도입 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담금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겁니다.
위헌 결정 등을 받은 5개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탓에 '준조세'로 불립니다.
여권 발급자가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내는 만5천 원, 모든 출국자가 출국 납부금으로 내는 만 천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화관 관람객들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올해 징수액은 24조 6천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7년 14조 4천억 원보다 10조 원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오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지난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63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수 조사를 통해 최대 24조 원의 '가외 수입'이 사라질 경우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부담금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자유시장경제와 국민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김진호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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