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이라길래 아주 수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읽었는데,
그림자 금융 뜻을 보니 그냥 비은행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소 허무합니다.
뭔 엄청난 부패나 비리라도 있는 줄 알았네요.
아니면 무슨 불법 고리대금 사채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은행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금융을 왜 은행권이 다 독점해야 한다는 논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은행에만 금융을 몰아줘서는 오히려 금융이 제역할을 못 할 수도 있고,
민간 금융도 활성화 하되,
꼭 필요한 안전 장치 의무가 있다면 그런 요건을 규정해서
민간 금융 자본도 충분히 활성화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마치 은행 연합회의 의견 같기도 합니다. 헉...
...... [2024-03-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서울신문
이복현 엄포도 못 막았다…926조 넘긴 ‘그림자 금융’
유규상 기자 님의 스토리 • 9시간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를 초과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2년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을 관리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실 PF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0일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지난해 말 92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2013년 223조 1000억원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파른 수준이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비은행권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는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불어났다. 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비중은 2013년 15.7%에서 지난해 41.4%로 늘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에 비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거나 부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 업권 전체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부동산 PF 관련 자금 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그림자 금융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PF 부실 정리 지원에 나섰지만 전체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은행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비은행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PF 구조조정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비금융권 PF 한도 규제, 자기자본 100% 규제, 충당금 증가 등 규제가 마련되고 있지만 그림자 금융을 이용한 자금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과 보증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비중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의 특성상 금융당국이 자금 이동을 파악하기 어려워 예측 또는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레고랜드 사태처럼 부실이 한번 발생하면 다른 금융 주체들에도 그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동산 PF 투자를 목적으로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할 때 그 여전채를 증권사가 담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펀드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 금융의 위험이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마련해도 벗어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강 교수는 “1금융권에선 부동산 PF 등을 조달하기 어렵다 보니 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에서 막으려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규제 밖 영역을 찾아 나서면서 그림자 금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은 가운데 대체 투자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가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