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수 “특수부 키운 文정권이 ‘검찰공화국’…문통 ‘전매특허’ 갈라치기 덕분”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서 한 공격들 대부분에 동의하지 못했다…尹 되면 ‘검찰공화국’ 온다는 말도 마찬가지”
“그 논리대로라면 안철수 되면 의사공화국…원희룡 되면 수석만 알아주는 ‘드러운 세상’ 되는 건가”
“사실 저들이 말하는 검찰공화국, 대통령이 檢을 ‘사냥개’로 써서 정치적 반대파 겁박하는 나라 뜻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아니더라도 검찰공화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권준영 기자 입력: 2022-03-13 10:23
서민 교수 “특수부 키운 文정권이 ‘검찰공화국’…문통 ‘전매특허’ 갈라치기 덕분”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검찰공화국' 우려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검찰 특수부를 키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에서 한 공격들 대부분에 동의하지 못했다"며 "윤석열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온다는 말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그 논리대로라면 안철수가 되면 의사공화국이 되고, 원희룡이 되면 수석만 알아주는 드러운 세상이 되는 건가"라며 "게다가 검찰공화국을 나쁜 의미로 쓰는 것도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범죄자를 잡아들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존재, 그렇다면 검찰공화국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좋은 사람은 잘 사는 매우 바람직한 나라 아닌가"라면서 "사실 저들이 말하는 검찰공화국은 대통령이 검찰을 사냥개로 써서 정치적 반대파를 겁박하는 나라를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자기네가 이번 정권 내내 한 짓이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이다 보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검찰공화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 정권에서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진 건 문통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 덕분"이라며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 쫓아낸 뒤, 자신에게 충성하는 검사는 실력에 무관하게 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예컨대 이성윤을 보라. 이 인간이 문통과 같은 경희 대학을 나왔다는 거 말고, 중앙지검장이 될 만한 자질이 대체 뭐가 있나"라면서 "하지만 이렇게 실력이 안 되는데도 요직을 차지한 이들은 그저 감격해서 주군을 위해 몸을 바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 수사요? 아유, 꿈도 못 꾼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는 문통의 지지율이 임기 말에도 높았던 이유로 갈라치기에 의한 검찰 장악을 들었다"면서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전 정권들에선 검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다가도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 생존 차원에서라도 정권의 비리에 칼을 대곤 했다. 문 정권에선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 정권 이전의 검찰은 비교적 '한 몸'이었던 반면, 문 정권에선 윤석열이라는 돌발 변수의 제거를 위해 검찰을 두 개로 쪼개는 분할통치 전략을 썼다. 실권을 쥔 주류 검찰의 생존 전략이나 성향이 이전과는 판이해졌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내용이다.
서 교수는 "이 글에서 저는 몇 개의 사례를 들어 문 정권이 진정한 검찰공화국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지면관계상 빠졌지만 문 정권은 초기에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특수부를 왕창 키웠다가, 소위 조국사태가 불거진 뒤 갑자기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난리를 치면서 검찰을 대대적으로 탄압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수처를 세우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할 일을 경찰에 넘기는 등 검찰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지만, 이건 숫제 검찰 죽이기였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서 교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점에서 검찰을 다시는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든 건 커다란 죄악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을 다시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며 "설령 한동훈 검사장이 윤 정권을 수사하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일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