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ogyu 1분 전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이며, 특히 유튜브 등 방송이라고 상대방에게 전달했더라도,
거기엔 상대방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본다는, 그 어떤 상호 암묵적 동의를 전제로 해서 방송에 동의한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거나, 심각한 위법이나 극심한 반사회적 내용, 비윤리적 내용 수준이 아니라면,
이런 가짜 미끼로 유인을 해서 뒤통수를 치는 행위는 방송사로서는 치명적인 비윤리 행위이며,
게다가 다른 문제와의 중요도 문제에서 훨씬 우위에 있고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특정 정치인 측만 노리는 것이라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 여러 관련 법들을 검토해 볼만한 상황일 것.
암묵적이지만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위반 중에서도 최악의 추악한 행위, 그리고 선거 공작으로도 간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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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gyu 1분 전
그리고 또 지적해야 할 문제가,
법원에서 방송금지을 명한 부분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방송해도 나중에 어떤 책임도 면한다는 것을 보증하게 되는 그런 이치는 아닐 것이라 본다.
내가 법조인도 아니고, 현행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등으로 방송금지를 명한 것이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이건 방송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사후 보증하는 그런 법적 보증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이 부분 또한 그간 해석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무조건 쫓아가기 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그리고 MBC 측에 대해 국힘당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고,
이에 대해 MBC는 이제 그 방송할 내용이 여러 악성 행위와 기본적 신뢰를 훼손하는 측면이 포함된 과정을 거친
문제 많은 일임을,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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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IIS 지식정보연구실.
홍준표 "김건희 7시간 녹취서 조국 진실 나오길 기대"
중앙일보
입력 2022.01.16 10:38
업데이트 2022.01.16 10:44
배재성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혹시 오늘 밤 방영될 김건희씨 녹취록에서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2년 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의 본질을 민주당내 권력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경력 쌓기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 여권 차기 세력과 검찰이 합심, 저항해서 조국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작년 경선 토론때 TV조선 생방송 당시도 일부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선 후보로부터 조국 수홍이라는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며 “그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당시 여권내 권력 투쟁이었던 것으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는 “많은 오해와 아쉬움을 남긴 경선 토론이었지만 나는 내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될 기회가 온다면 그 당시 경선 토론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을 것”이라며 이날 밤 MBC의 김씨 녹취록 공개 방송을 언급했다.
MBC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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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나 김씨가 일부 언론사에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