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대통령 때에도 대중국 견제 정책을 썼고,
이제 대중국 견제는 미국 정부의 중요 목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바이든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문제는
다루는 범위가 너무 넓고, 타겟 또한 너무 광범위합니다.
중국의 성장 파워에 대해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전략보다,
반중 선동과 적대시 정책이 너무 노골화 되어 가고,
중국에 대해 극단적으로 흑색 선전을 하기 때문에
중국 사회 전체가 결집해서 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반발하고,
국제 사회에서도 반미 전선을 형성하는 데에 중국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은 다루는 범위가 너무 넓고
너무 많은 것을 타겟 삼기 때문에, 국제 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대결 갈등을 부추기고, 이는 미국 경제와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고요.
대중 견제를 실행하기 위해 다루는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고,
전략을 섬세하게 다듬고, 타겟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무리한 횡포를 부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은밀하게 작전을 짤 필요가 있고,
목표한 타겟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중국 전체와 마치 싸우려는 것으로 외부에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대결을 지나치게 선동하고, 중국을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국제 사회 전체를 편가르기 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전략을 써야지,
국제 사회에서 반미 전선이 형성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흑색 선전을 과하게 하는 것도
결국 반미 전선 연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대중국 경제 산업 억제 정책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낼 수 있어야 하고,
범위를 더 작게 하되, 그 선택된 분야에 힘을 강력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 사회에 극단적 분열과 정세 불안정, 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중국 문제를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중국이라면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온갖 것들을 다 금지시키면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동맹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경제 대결을 하면서, 러시아와는 군사 대결을 하고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도 대거 반서양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무리한 정책과 좁은 대외 행보로 인해
기업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세계 정세는 불안해 지고,
경제는 현저히 위축되고, 물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타겟을 좁게 설정하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선별해 내는 지능이 필요합니다.
대중국 견제를 하되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겪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핵심 타겟을 선택하고, 그 핵심적 타겟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금지하고,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교한 정책이 부재한 것이 아쉽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과 싸우려 하고,
너무 넓은 목표를 세우니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애초에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 [2023-09-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