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움직임이나 조치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에 대해 형사법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형사법이 사회 곳곳에서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형사 공권력이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공연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견과는 무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 [2023-09-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사회 사건・사고
"변태적 성관계 연상" 퍼포먼스 논란…화사, 경찰 조사 받았다
입력 2023.09.10 09:27
업데이트 2023.09.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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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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