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협(전문가 단체, 이익집단)의 입장을 경청하고 결정에 참고 자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정부의 공공 정책의 일환인 의사 정원 문제에서
의협이 정부 결정의 결정적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협은 이익 단체이고
정부의 그간 과도한 정원 제한이라는 특혜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공공의료정책에서 정부의 공식 정책 결정 협상자는 결코 의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당연히 정부가 시민들의 공공의료 확대 필요에 대한 요구하는 측면이고
공공 정책 결정은 정부와 공공의료의 주체인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협은 본인들의 정부 공공정책의 결정자, 협상대상자라는 착각을 해선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정책에서 다른 이익 단체 모두 마찬가지이고요.
전문가 단체가 자문을 할 수는 있어도 정부의 공공정책을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2023-11-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정부-의협 ‘의대증원’ 평행선…의협 “과학적 근거로 정원 책정해야”
김민경 기자
입력 2023.11.02 (16:42)
수정 2023.11.02 (16:45)
요약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만났지만, 여전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의협은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며 여론만 갖고 증원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의료계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의협 외 다른 의료계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중구 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두번째 의협과의 논의 자리입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료인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년 후 대한민국 의료가 국민의 건강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협의체에서의 논의와 함께 원로로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의료계 각계각층의 의견도 의견도 성실하게 듣고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원, 거주 지역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사람 등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 모인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하면서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대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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