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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미국 무기 빼돌리나…미 지원 무기 절반 이상 행방 묘연
이재호 기자 별 스토리 •
8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무기 중 절반 이상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 지원의 동력을 찾기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이하 현지시각) 통신은 미 국방부 감찰관을 인용,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7억 달러(한화 약 2조 2346억 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 중 56%에 달하는 10억 달러(한화약 1조 3141억 원) 어치의 무기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물품의 정확한 일련번호 목록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한된 인력 △전쟁 지역에서 최종 사용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2022년 12월까지 시행되지 않은 상황 △우크라이나 내 모니터링 요원의이동 제한 △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방부 감찰관은 미국이 지원 첫해부터 모니터링 개선에 나섰지만 인원 제한 및 책임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한계 속에 장비의 완전한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에 실패한 장비는 휴대가 가능한 미사일과 무인기 등 주로 소형 장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감찰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 중 "민감한 기술이 사용된 것이나 크기가 작아 무기 밀매에 더 취약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 감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번 감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빼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면서 지원금을 범죄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 밀매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산 무기의 불법 전용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통신은 "이번 감사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오용을 방지할 것이라는 지난 2년 간의 보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더 많은 미군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도 "감사 결과는 바이든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바이든 정부는 한화 약 80조 원에 해당하는 61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지난해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어려워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방공용 군수품과 기타 방공 시스템 부품,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탄약을 비롯한 1500만 발 이상의 탄약 등이 포함된 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223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끊긴 상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송은 그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지원은 이제 중단됐으며,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는 공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커비 조정관은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특히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의회가 국가 안보 보충을 위한 요청을 처리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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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AP=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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