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주로 권도형 씨에 대한 형량 차이 문제 같은 것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 사법 주권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권도형 개인에게는 형량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사법 주권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상대가 미국이니 그런 문제는 입밖에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국내 송환 쪽으로 정부가 힘을 써야 합니다.
국내 송환을 위한 명분은 정부가 적절히 외교적으로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문제이고, 사법주권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2024-02-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TOGYU.
'징역 100년' 떨고있는 권도형 미국 송환에 '망연자실'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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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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