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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어 美 의회도 ‘빅테크 규제’ 밀어붙인다
신문11면 4단 기사입력 2021.10.15. 오후 9:18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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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도 反독점법안 내주 발의
구글 등 '자사 우선행위 제동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아마존과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압박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과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빅테크의 ‘자사 우대 행위’를 제한하는 반독점 법안을 다음 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빅테크가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간 빅테크가 이 같은 행위로 중소 입점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자사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 입점 업체의 자료를 활용해 유사 제품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도 자사가 만든 제품을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시키고 있다. 상원 법안에는 빅테크가 자사 우대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15%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합세해 ‘빅테크 손보기’에 나선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월 미 하원은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 플랫폼경쟁법,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5개 빅테크 반독점 법안을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빅테크 기업을 사업 내용에 따라 쪼개거나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돼 IT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달 학계에서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등 사실상 빅테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조양준 기자(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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