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손해용, 김남준) "최악땐 요소수 없이 車운행"…미·일 괜찮은데 유독 한국만 왜 ...[2021-11-04]

   "최악땐 요소수 없이 車운행"…미·일 괜찮은데 유독 한국만 왜

 

중앙일보

입력 2021.11.04 14:44

 

업데이트 2021.11.04 18:23

 

 

손해용 기자 

김남준 기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요소수 제조업체 앞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요소수 판매가 무기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본 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요소수 제조업체 앞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요소수 판매가 무기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본 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에서 유독 심각하다.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데다, 다른 나라보다 디젤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의 최대 생산국이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으로 중국 요소 수출량 중 47.5%가 인도로 갔고, 두 번째로 많은 14%(56만4000t)가 한국으로 수출됐다.

 

한국은 중국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한다. 한국이 올해(1~9월 누적 기준) 수입한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는 97.6%가 중국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에 따른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갑작스럽게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자 한국이 유탄을 맞게 된 셈이다.

 

2021년 1~9월 우리나라 산업용 요소 수입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21년 1~9월 우리나라 산업용 요소 수입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과거에는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다. 그러나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나는 중국ㆍ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2013년 전후로 모두 사라졌다. 롯데정밀화학의 전신인 한국비료가 적자 끝에 2011년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한국의 디젤차 비중이 높은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국내 차량 약 2600만대 중 디젤차는 1000만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이 적용된 디젤 차량은 약 400만대이며, 이 중 200만대는 화물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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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일본 등 다른 국가에선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디젤엔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큰 타격이 없다. 디젤 모델이 전체 차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요소수 부족 사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은 자체적인 요소 공급 시스템을 갖춰 중국 의존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텅 빈 요소수 진열장에 요소수가 1인 1개 구입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텅 빈 요소수 진열장에 요소수가 1인 1개 구입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업체가 다시 요소 생산에 뛰어들 수도 있긴 하지만, 워낙 중국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보이스피싱'까지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다보니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요소수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에서는 해외 직구로 요소수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늘었다. 해외 직구 제품 대부분은 요소수 품귀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올해 10월 이후 등장했다. 한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1인당 3통으로 구입 수량을 제한하면서 배송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전북 익산에서는 요소수 판다고 속여 5~6명이 입금한 8000여만원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요소수 '산업→차량' 전환 추진 

정부는 전날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차량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대부분 마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산업용 재고 물량은 그리 많지 않고, 농도ㆍ순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차량용 전환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 국가에 7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재고 물량을 늘리는 등 ‘전략물자화’해야 한다”며 “채산성이 낮아 국내 생산을 안 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 생산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정부 요소수 수출 제한이 석탄 부족에서 시작한 만큼 동절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 때는 요소 없이 차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환경규제ㆍ기술 문제 때문에 쉽진 않다”고 했다.

 

원래는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5년 9월 ‘유로6’라고 불리는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경유차에 요소수 투입을 의무화했다. 유로6 적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도 걸리지 않게 설계됐다. 정부가 요소수 없이 경유차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면 차량 운행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과제 필요하다.

 

최악 땐 “요소 없이 운행” 

우선 정부가 ‘유로6’ 같은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 다만 이를 허용할 경우 대기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현재 국내 화물차 대부분은 보쉬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쓰고 있다.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보쉬사가 ‘로직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

 

산업용 요소수를 모두 차량용으로 전환해 쓰고, 대신 그만큼 많아질 공장의 대기가스 배출 등 산업계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 없이 규제만 풀면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수는 농도와 성분이 달라 실제 얼마나 전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요소 없이 차량 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준비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면서 “최악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4일 오후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요소 수입계약 현황과 지연 사유 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신속한 요소 수출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최근 요소 수입 가격이 3~4배 가량 상승하고 있다며, 중국 외 수입처를 다변화 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해외공관·코트라·수입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처를 발굴하고, 공급 가능한 해외 업체를 찾으면 조달청과 긴급수의계약 등을 통해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손해용·김남준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