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은진) [기획] 인구 1명 줄때 공무원 1.3명 늘린 文정부 ... [2022-04-25]

 

 

 

 

[기획] 인구 1명 줄때 공무원 1.3명 늘린 文정부

 

 

 

국가·지방공무원 113만명 넘어

국민 1인당 부담 인건비 24% ↑

역대 정부중 증가율 가장 높아

 

 

은진 기자 입력: 2022-04-24 15:15

 

 

 

 

 

[기획] 인구 1명 줄때 공무원 1.3명 늘린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폭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서 작년 말 기준 국가·지방공무원 정원이 113만명을 넘어섰다. 반대로 전체 인구는 줄어 2017~2021년 5년간 평균 인구 1명이 감소할 때 공무원 수는 1.2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며 국민 1인이 부담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기준 130만원으로, 4년 전에 비해 24% 가량 증가했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일자리 특성 상 향후 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 국가·지방공무원 수는 2021년 기준 총 113만1643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5만6096명에서 2019년 100만8992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뒤로도 계속 증가해 작년 113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 공무원 증가율은 12.4%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박근혜 정부는 3.9%, 이명박 정부 1.1%, '큰 정부'를 지향했던 참여정부도 7.4% 수준이었다.

 

입법부·사법부 공무원까지 합하면 작년 말 기준 총 공무원 정원 수는 115만6952명이다.

 

반면 전체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5177만8544명에서 2021년 5163만8809명으로 13만9735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수가 17만5547명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이 같은 반비례 추세 속,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인건비도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기획재정부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총 66조838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54조1393억원) 대비 23.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무원 총 인건비를 주민등록 인구(5163만8809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 부담액은 129만4344원이었다. 2017년 104만5593원에 비해 24만8751원, 23.8% 증가했다.

 

최근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따라 새정부 출범 후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생기면 기존 검찰과 경찰조직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또 공무원을 대거 뽑아야 한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일자리 확충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원을 많이 늘렸다"며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면 공무원연금 고갈도 빨라지고, 민간에서 걷은 세금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공기업에서 비핵심인력이 정규직화됐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 정원을) 불필요한 분야에서 필요한 분야로 조정하거나,명예퇴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강민성기자 jineun@dt.co.kr

 

 

 

 

2017~2021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자료: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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