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강갑생) 업무개시 명령 심의 전날…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2022-11-28]

 

중앙일보

 

업무개시 명령 심의 전날…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입력 2022.11.28 16:47

 

업데이트 2022.1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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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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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에 나섯지만 결렬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릴 국무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극명한 입장차로 결렬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대표단과의 교섭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2시간도 채 못돼 결렬됐다. 더는 대화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들어갔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 다른 요구 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섰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협상결렬 뒤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측은 이날 협상 결렬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민주적인 업무개시 명령 철회와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장에서 차관이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서 대화하라"며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노정 협상은 대통령실이 업무개시 명령의 국무회의 심의 방침을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별 진척이 없을 거란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국토부 협상단이 다른 입장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하며 멈춰 선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파업이 5일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선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까지 급감해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파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레미콘 업계는 29일께부터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어 전국 곳곳의 공사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도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유 역시 일부 공장 등에서 운송 방해가 일어나고 있고 전체 출하량도 평시 대비 감소했다.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파악돼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ㆍ경유 등 공급 차질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의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