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 - (중앙 장구슬) 尹, '더탐사' 겨냥 "좋은게 좋은건 없다…불법의 고통 보여줘야" ...[2022-11-29]

 

 

요즘 각종 악성 스토킹 범죄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스토킹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보복성이고, 주거지 위협 등이 추가되면....ㅜㅜ

 

나라에 법이 없으니, 법치의 공정한 구현이 대선 때에도 큰 이슈였었고,

윤대통령은 그것을 테마로 해서 대통령 직에 오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법치 구현은 윤대통령의 책임이고 국민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 중대법을 우습게 아는 자들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법치 실현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야권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겠지만,

더탐사 측의 악성 행위는 분명 도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이 아닌

일반론 차원에서 공정한 법치 구현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 나라에 법문과 법적 장치, 온갖 조직과 인프라가 다 있으나

법이 제대로 피해자들을 현실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법과 그에 따른 장치들이 있어도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법과 사법시스템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에서 이행-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참담한 실정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적어도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중요 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윤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   [2022-11-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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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尹, '더탐사' 겨냥 "좋은게 좋은건 없다…불법의 고통 보여줘야"

 

 

입력 2022.11.29 20:41

 

업데이트 2022.11.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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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김하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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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를 겨냥해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침입과 화물연대 파업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탐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다.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땜질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정부에선 재임 기간 법치를 세워야 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들. 사진 유튜브 '더탐사' 영상 캡처

 

 

앞서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찾아갔다.

 

이들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거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한 장관을 부르다 반응이 없자 돌아갔다. 이들의 행동은 본인들이 찍어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 고스란히 남았다.

 

한 장관은 곧바로 이들을 공동주거침입·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