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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위 "장관 거취와 상관없이 경찰대 개혁 논의"
등록 2022.11.29 19:39:27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성격 등 논의
경찰대, 일반 경찰학과와 비교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개혁 논의를 구체화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없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의 법적성격'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의 논거가 검토됐으며,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등 방안 등이 모색됐다.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현황, 입직경로별·계급별 승진율, 경찰행정학과 현황 등 주요 자료와 경찰대 도입효과 및 우수인재 유치방안 등 자료를 보고받았다.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범정부 차원의 TF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률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정부 등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대 개혁 안건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경찰 관련 학과들이 대략 90개가 넘는다"며 "커리큘럼 등을 일반 경찰학과와 좀 더 비교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고졸이 많았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대졸이다"며 "40년 된 제도가 지금 현실에 맞는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상관없이 위원회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찰대 개혁 문제도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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